【팩트TV】 김학한 특권학교폐지국민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설립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오히려 교육 전반의 개선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 날아봐’에서 특목고나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그 분야의 영재 육성, 전문적 능력 향상 등 설립 목적이 있는 반면 자사고는 건학 이념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외치고 있지만 1년에 국영수를 88단위 이수하는 일반고와는 달리 102단위를 운영하면서 수학능력시험에 필요한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가 대입에 필요한 주요 교육과정을 많이 운영해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자 일반고도 이를 좇아 자율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자사고가 받은 교육과정 자율권이 입시 교육과정으로 변질되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고까지 따라가게 하는 악영향을 교육 전반에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고가 지방에서는 내신과 면접을 주로 보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뽑고, 서울에서는 내신으로 1.5배를 뽑은 뒤 면접을 봐 실제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독식해 상대적으로 일반고에는 중하위층 학생들이 몰리는 위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적 조건을 제공하는 공교육의 취지와 달리 국가로부터 교육과정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과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사고는 여타 일반고에 비해 3배가량의 등록금과 학비가 필요해 경제적 여유가 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 내 자사고는 일반고의 7%, 특목고까지 합치면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상류층 학교가 나머지 일반고를 2류, 3류 학교로 만들어 1974년부터 진행된 고교 평준화 체제를 무너뜨리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사고가 전체 학생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받지만 자사고 등장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가리기 위한 화장에 불과해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은커녕 입시에 몰두하며 학생에 대한 배려는 뒷전으로 미뤄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일반학교로 돌아오는 이탈률도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사고의 고교 지원이 이뤄지는 11월 13일·18일의 3개월 전인 8월 13일까지 입학 전형과 관련된 것이 확정돼야한다며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 특목고 체제 전반적 검토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가 학교 운영 성과 평가와 더불어 공교육 전반에 올바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평가하기 위해 공교육 영향 평가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자사고가 과연 우리 교육 전반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자사고를 유지할지, 일반고로 전환할 지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움은 같게 해야 한다며 진입 장벽을 쌓고 우리 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은커녕 실패로 판명 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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