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2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계-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간담회’에서 정부가 6·4지방선거가 끝나자 국민여론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영리화는 건강권에 대한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추구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필수 의료행위 기피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료법인병원이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 경우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보다 수익사업에 집중하면서 그 부담이 환자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면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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