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민변)가 21일 충분한 조사기간과 수사권 및 기소권이 보장되는 독립기구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결국 변죽만 울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발표회-변죽만 울린 국정조사, 풀리지 않은 89가지 의혹들' 발표회를 열고,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난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는 독립기구가 구성되어야만 제대로 진상규명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한 이유는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했고, 기간이 짧고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는 국정조사의 본질적 한계가 있었다면서, 청와대나 국정원처럼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MBC처럼 증인출석마저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회는 성역없이 국정조사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녹취록이 공개된 것 외에는 딱히 성과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당시 김광진 의원의 ‘VIP 발언’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를 파행하기도 하는 등 질의시간에도 청와대를 두둔하고 논점을 흐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기관장이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시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순천·곡성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후보) 등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문회도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대로는 진상규명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명선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은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가족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보고만 계속하고 있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가족이 요구하는 예비조사 위원 및 진상조사 특위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반드시 가족의 요구사항이 전달된 특별법을 제정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이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피감기관장인 김석균 해경청장과 심재철 국조특위 위원장,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가 서로 따로 얘기하는 것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고, 피해자가족들이 모니터핑한 내용에 대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의원들을 비롯해 국정조사에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질의하는 의원, 중간중간 조는 의원들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사고현장에서 전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국회도 똑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보다 열의있고 성의있는 의원들로 특별위원을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리된 문제로는 첫 번째로 지난 7월 10일 기관보고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법적으로 컨트롤타워 아니다. 청와대 상황실이 구조를 지휘한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2013년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국가안보실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한다고 밝히는 등,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인가에 대한 입장이 자꾸 바뀌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30분에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지시한 이후, 약 7시간동안 행방이 묘연했음에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단 한 번도 박 대통령을 대면하기는커녕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던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10시 15분, 10시 30분, 17시 15분에 내린 세 번의 지시는 모두 사고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지시에 불과했다면서,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상황실은 해경청 상황실에게 “사고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구조함인 3009함에 구조관련 지시는 없고 상황보고만 무작정 요구해 구조작업에까지 혼선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이라든지, 백운기 KBS 보도국장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들른 사실을 비롯,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청와대가 해경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는 폭로 등 청와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밝힌 해경이 생존자를 구조한다며 세월호 선체에 주입한 공기가 인체 유독성 공기였다는 사실을 비롯해. 세월호 관제를 하지 못한 진도 VTS, 처음으로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의 선원들만 구한 이상한 구조작업, 해경 초기 시신인양과정에서 거짓모의 정황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이준석을 해경 아파트에서 재운 점, 선원들을 단체 합숙시킨 점) 라든지,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의혹 및 언딘에 대한 정부의 지원특혜 의혹 등도 제기했다.
더불어 세월호 침몰사고의 정확한 발생시각은 기존에 알려진 오전 8시 50분경이 아닌, 그 앞선 시각일수도 있다는 점을 비롯해, 4차례나 복원된 항적도에 의해 사고 원인이 ‘조타수의 급변침’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중대본을 맡고 있는 강병규 안행부장관.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등이 재난대응에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서, 중대본에 재난 전문가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단원고 2학년 6반 故 김동혁 군의 아버지 김창구 씨는,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온 우리아이의 시신을 바라보며 진실을 꼭 밝히겠노라 다짐했다면서, 아이의 마지막 동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다짐했던 의지력이 사라질까봐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검은 손에 유혹되어서 검은 손과 손잡을 자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 그들(검은 손)이 다시 제 2의 세월호라는 배를 만들어 자신의 잇속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몸통을 자르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꼭 한 번 하고 싶다면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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