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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등의 저자로 잘 알려진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수는 21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규제완화는 거품만 키우는 정책이라면서, 결국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최 장관의 규제완화는 부동산 및 대출규제완화를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며, 경제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대외의존도와 개방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에 거품만을 불어넣어 더 큰 위협만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통화정책은 양적완화를 통해 주식·부동산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동산 대출규제 등을 다른 나라보다 단단히 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나마 타격을 덜 받은 것이라면서, 최 장관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현재 규제가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고성장 시기인 70~80년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규제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지난 1년 전 한국 경제 회복 수준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병실로 나온 것’ 이라고 주장한 바에 대해 (한국 경제의) 몸이 약해져 있는 만큼 장기적 전망이 어둡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한국은 ‘5% 성장하면 경제 침체’라고 했지만 지금은 ‘3%만 성장해도 다행’인 이런 시대가 된 이유에는, 현재 장기적인 혁신 능력이나 성장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근본적인 성장 능력을 키우려면 제조업을 잘 살려야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좋은 산업에 투자하여 혁신능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지난 18일 정부가 쌀 개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지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쌀 개방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일이지만, 그 20년이 넘는 기간 사이에 정부가 농민들과 협력해서 농업을 고부가 가치화 하는데 힘을 썼어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개발이나 사회 하부구조 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면, 농민이 단독으로 고부가 가치화를 실행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개 가난한 나라들이 농업하고 부유한 나라들은 농업 경쟁력 떨어진다’ 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한국보다 땅이 좁고 인구밀도도 높은 네덜란드가 미국·프랑스에 이어 3번째 농업 수출국이라면서, 이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줘 농업을 산업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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