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침몰 100일을 3일 앞둔 21일에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수사·기소권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원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전 11시 주례회동을 가지면서 해결책 마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한 쟁점 협상에 들어간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 및 기소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전례가 없고 사법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사경찰권 형태로 수사권 부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어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정원외 입학 허용이나 의사자 지정 등 지원책과 관련해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먼저라며 오히려 초점을 흐리지 말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검찰·경찰·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현재 진행하는 수사에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0일 현안브리핑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수사권 부여는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안을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민간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에 국가권력행사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떻게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의사결정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면서, 세월호특별법TF와 여야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못 밖은 날짜를 넘기면서까지 쟁점 사항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양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20일 세월호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필요성을 인정한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은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흘린 눈물과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바꾸겠다던 새누리당의 약속은 선거용 구호나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집권세력이 내일의 회담에서도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거부한다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여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공감하며 21일 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에 들어갔으나, 쟁점사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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