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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박근혜 정부가 LTV(주택담보 인정비율)와 DTI(총부채 상환비율)규제를 완화하여 경기부양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폭탄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LTV 대출 규제 한도는 수도권 50%·지방 60%이고, DTI는 서울 50%·서울 외의 지역 60%지만, 박근혜 정부는 LTV 70%, DTI 60%로 단일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18일 LTV·DTI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 교수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1천조가 넘는 가계부채로 인해 대출이자 갚느라고 가계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여유가 줄어든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가계 빚도 갚을 수 있고, 소비심리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정책과 파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시행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킨 것은 물론 가계부채까지 2007년 이전으로 크게 줄였다면서, 이를 통해 가게도 가처분 소득의 여유가 생긴 만큼 소비심리가 살아났다고 주장한 뒤, 우리도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 교수는 현재 제 1금융권에서 LTV와 DTI를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만큼, 주택마련을 하기 위해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 2금융권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 오히려 높은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있다면서,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가계가 떠안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전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주택거래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막아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한계기업의 3분의 1이 부동산 건설업체라면서, 건설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도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움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 교수는 LTV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지적과 관련 지표상으로는 물론 높지만, 분모가 되는 주택가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 그 비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면 LTV는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세운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18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가계빚을 늘리는 정책에 불과하고, 계속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크기를 더 키우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실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 대표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LTV가 60%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대출규모를 늘리려 한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내수시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산층(상위소득 40%)의 소득자 중에서도 약 70%가 현재 빚을 갚고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사실 빚이 없는 30%가 이 빚을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바탕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빚을 줄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한국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 대표는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빚을 늘려 주택을 새로 사거나,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부추기고 가계부채만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전세금까지 포함한 실제 LTV가 70%가 넘어가는 가구는 이미 39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밝힌 뒤, LTV를 70%까지 올린다면 오히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 상당수의 전세입자들은 ‘깡통전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대출이 늘어나 그 화를 전세입자까지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이런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는 세입자에게 빚내서 집을 사서 집주인의 하우스푸어 문제까지 해결해달라는 호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미 전세입자들이 전세담보대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또 빚내서 집사라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제 대표는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완화는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비롯해 내수 활성화 등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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