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부가 18일 쌀 전면개방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국민 10명중 7명은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전국 성인남여 878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쌀 전면개방과 관련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69.8%로, ‘동의를 구했다(18.7%)’는 응답 보다 세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1.5%)
성별로 보면 남성 69.8%, 여성 70.9%가 충분히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충분히 동의를 구했다는 응답은 남성 23.9%, 여성 13.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남성 7.3%, 여성 15.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73.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이 71.7%, 광주·전남 71.6%, 서울 69.0%, 대전·충청·강원·제주 66.7%, 대구·경북 6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의 46.2%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충분했다(34.9%)보다 높아 여당 지지층에서 조차 정부가 쌀 전면개방에 앞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89.2%가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정의당은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78.5%에 그쳐 그동안 농민단체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 쌀 전면개방 문제가 식량주권 문제라며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31.5%)’는 답변 보다 많았다. (잘 모르겠다 12.2%)
수입쌀에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값싼 수입쌀에 밀려 전면 개방하면 쌀 산업에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68.3%로 나타나, 전면개방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2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잘 모르겠다 7.4%)
한편, 여야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부여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이 17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58%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줘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35.5%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6.5%)
또 최근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에 대해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55.5%,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35.4%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47.8%,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48.9%로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남녀 878명을 표본 추출해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3%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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