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대표의 담판에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6일,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사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테스크포스)’는 어제에 이어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여야는 오늘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조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정치권이 유가족들의 요구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청와대 앞으로 가자는 등 분노에 찬 목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오늘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도록 하되,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야당과 함께 공동으로 소집 요구할 생각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어 기본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대책에 관한 여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집권여당이 야당보고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기소권 및 수사권 부여와 구성을 여야·유가족 5대 5로 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쟁점사항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특별법TF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7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조사권과 수사권, 위원회 구성방식과 같은 여야간 쟁점사항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나 지원방안 및 배상·보상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제 여야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또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적어도 세월호 침몰 100일째가 되는 24일 전에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명확하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16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유가족의 당연한 요구가 특별법 논의과정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마당에 기소권 부여, 청문회 개최, 국회·유가족 동수 참여 등은 논란과 이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유가족과 학생들이 또다른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성역없는 진상조사, 피해지원과 보상 및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모두 담아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를 알리는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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