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국정조사 중간평가 토론회를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기능은 없고 YTN만 있었다’면서, 각 주무부처들이 YTN의 속보를 보고서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부터 구조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해경은 현장 상황파악을 하지 못해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일부만 구조했을 뿐이었으며, 진도 VTS는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YTN이 사실상의 정보컨트롤타워가 되어버린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신속한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발제를 마친 후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선내의 64개의 CCTV에 대해 증거보존을 신청했고, 현재 국내 모 기업체가 복원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 복원이 완료된다면 사고 당시 선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선박안전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던 일을 지적하면서, 선주협회가 국민권익위에 제보해 선령이 완화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상황실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통화한 목록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갔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조특위 기관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이준석 선장을 자신의 집에 재웠던 박 모 경사의 집의 CCTV 관련해 ‘이준석 관련부분만 삭제됐다(언론보도)’ ‘이준석 다녀간 이후 부분만 삭제됐다(박 경사의 증언)’ ‘흐릿하지만 삭제되지 않았다(황 법무부장관의 진술)’ 등이 오고 갔다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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