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TV】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16일 국정조사 중간평가 및 향후 과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발표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주요내용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규명해야할 것들을 짚어보면서, 청문회에서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 사회가 그동안 많은 참사를 겪고도 진상규명은커녕 근본적인 원인에도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한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차례차례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세월호 참사에는 국가기능은 없고 YTN만 있었다’면서, 각 주무부처들이 YTN의 속보를 보고서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무능하게 대응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가 터진지 7시간이 지나서도 수석보조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세월호 침몰시각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사고보고나 논의조차 오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네 번째로, 국정원은 해경에서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에 팩스로 상황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4분이나 지난 9시 44분에야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충분히 8~10초 사이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로, 국정원은 급박한 상황에도 상황파악은커녕 초동대응 윗선 보고용 상황보고서를 해경상황실에 요구하는데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여섯 번째로, 청해진해운의 해양운항관리규정이 아직도 해명되지 않았다면서, 관리규정에는 국정원 인천지부와 제주지부가 세월호의 상황을 처음 보고받도록 되어 있지만, 국정원은 상황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곱 번째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통신감청이 되지 않아서 유병언을 잡지 못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유병언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다 알려주는 등 오로지 뒷북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덟 번째로 감사원은 청와대를 비롯한 상위 기관에는 뒷북·방탄·깃털 감사만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9.11 테러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아홈 번째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현 인천광역시장)을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면서, 유 시장이 장관 재직시절 매뉴얼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을 어떻게든 총리실로 미루려고 한다면서, 참여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전 분야를 안보영역에 모두 집어넣어 재난컨트롤타워는 청와대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세월호 침몰부터 구조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해경이 현장 상황파악을 하지 못해 승객들을 탈출시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일부 구조했을 뿐이었으며, 진도 VTS는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구조활동은 해수부의 상황보고에 따라 침몰 이후 2시간에서 6시간 내에 모든 구조활동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장대응으로 아무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심해잠수장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구조단은 사고현장에 3시간 30분~9시간 15분 뒤에야 도착한 사실을 지적했고, 해경은 조류가 강해 사고 당일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정조시각도 파악하지 못해 일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YTN이 사실상의 정보컨트롤타워가 되어버린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신속한 보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YTN 광주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경찰간부와의 안부전화를 하던 중 세월호 침몰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다면서, 사실상 언론이 정부를 좌지우지한 꼴이라고 힐난했다.
최 의원은 정권의 위기를 보도개입으로 해결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지적하면서, 청와대가 언론에 대고 “해경과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고 해, 정부의 잘못은 공영방송에서 실종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보도통제로 인해 박 대통령이 국민 앞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아랫사람들에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길환영 전 KBS 사장,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백운기 KBS 보도국장, 임창건 전 KBS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청와대가 방송사 인사개입에 시도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총리공관 CCTV영상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친 후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선내의 64개의 CCTV에 대해 증거보존을 신청했고, 현재 국내 모 기업체가 복원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이 복원이 완료된다면 사고 당시 선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선박안전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던 일을 지적하면서, 선주협회가 국민권익위에 제보해 선령이 완화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상황실이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다른 기관에 통화한 목록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내려갔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조특위 기관보고 과정에서 밝혀진, 이준석 선장을 자신의 집에 재웠던 박 모 경사의 집의 CCTV 관련해 ‘이준석 관련부분만 삭제됐다(언론보도)’ ‘이준석 다녀간 이후 부분만 삭제됐다(박 경사의 증언)’ ‘흐릿하지만 삭제되지 않았다(황 법무부장관의 진술)’ 등이 오고 갔다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