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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의당과 진보당이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특별법 TFT(태스크포스팀)는 양당 밀실협의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당장 중단하고 유가족들의 요구부터 전면 수용하라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회 모두발언에서 양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소관 상임위의 공개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법안 심의과정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밀실협의를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재발방지대책 역시 유가족과 국민들의 참여 속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심의에 관련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한 정의당은 왜 배제되어야 하느냐면서, 국민적 에너지가 모여 제정되어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밀실협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의 ‘세월호 특별법 입법TFT’에는 법사위, 농해수위, 안행위 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수의 국회의원들의 논의로 법안이 심의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양당 중심의 입법 TFT를 해체하고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원내정당이 폭넓게 참여하고 가족들의 참관을 통해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법안 심의가 이루어져 한다면서, 결코 ‘밀실 졸속 누더기 법안’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원석 공동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전날 새누리당이 진상규명특위에 고발 및 조사권한은 물론 동행명령, 청문회 개최 권한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유가족들의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행위는 유명무실'한 특별법, '허수아비' 진상규명특위를 내놓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국회도 유가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당리당략만을 쫓아 짬짜미하듯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닌 만큼, 양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관련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마지막날 국조장에서 유가족을 쫒아낸 심재철 위원장과 조류독감 운운하며 희생자들을 폄훼한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을 돌며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해 벌써 3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참했다면서, 가족들의 요구는 곧 국민의 요구가 된 만큼 이를 전면 수용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는 '진상 규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면서,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국조특위 회의장에서 유가족들의 참관마저 거부했던 것도 모자라 특별법에 대한 유가족들의 요구마저 거부하는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가족들이 농성에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참사가 일어난 이후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모습에서 기댈 곳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불행히도 그 불신이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과정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홍성규 대변인도 세월호 가족들이 '무늬만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단의 조치'로 국회에서 단식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오는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열린 국회’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가 세월호 참사는 외면하고 있고, 가족들은 길바닥에 방치하고 냉대하면서 무슨 염치로 열린 국회 선포식도 모자라 열린음악회까지 유치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누구에게서 누구를 지키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 안에까지 전경버스와 전투경찰대오를 배치했다면서, 이를 두고 어찌 ‘열린 국회’를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국회로서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임은 물론, 국회는 현재 존립 근거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임을 똑똑히 적시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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