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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4일 진상조사위에 특위검사를 두는 내용 등 중요 쟁점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지원 담당인 대한변협 박종운 변호사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상조사특위가 직접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신속성과 밀행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뒤, 과거 눈앞의 증거를 두고도 권한이 없어 가만히 있었던 일이 많았던 만큼, 특위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휘나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의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 다른 법령에 의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아직까지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았을 경우의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족대책위의 의견은 국회추천 위원들과 피해자단체 및 국민의사를 반영한 위원들이 5대 5 비율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정당의 당리당략에 벗어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청문회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 참사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청문회가 열렸던 사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새누리당 안이 보상관련 법과 진상조사 관련법을 각각 나눠서 보상관련 법을 다른 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가족대책위는 피해자 지위 및 보상대상이 다른 재판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고 보는 만큼, 별도의 보상대상 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금 SNS에서 현재 세월호 특별법 안에 가족들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대학입학특례를 준다더라’ ‘병역특례를 준다더라’ ‘의사상자로 해준다더라’ 등 이상한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이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만을 위해서라면 1년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최대 3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3일 새누리당은 진상조사특위에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고, 상설특검범 또는 검찰총장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특위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특위를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과거사위원회, 의문사진상조사특위, 반민특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여야정당이 추천하지 않고 3부요인 추천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중립적인 진상조사특위 구성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한다면 유병언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국가책임을 전제로 한 유가족 피해보상안을 이미 법안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이 TF회의에서 핵심쟁점을 대부분 반대하면서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진상조사특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요구한 검사특별사법경찰관제에 대해, 새눌당은 조사권을 부여하자면서도 이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반대입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진상조사특위 수사관 추천권 부여한 것을 비롯해 특별정족수제까지 요구해 사실상의 특위무력화를 시도하고 있고, 유병언을 핑계 삼아 국가배상 원칙 규정마저 거부해 국가책임 회피까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유족대표의 회의 참가마저 거부해 유족의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사실상 특별법을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세월호 국민참사대책위가 공개한 가족대책위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핵심안들을 비교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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