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세월호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종합한 결과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청와대는 보고라인이 아닌 YTN을 통해 최초 상황을 알게 됐으며, 제대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한 대통령은 긴급회의 소집도 없이 7시간 뒤에야 구조능력이 없는 해경특공대 투입을 명령하는 등 부실한 대응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11일 ‘4·16 그날, 대통령도 국가도 없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 고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가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채 청와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부인하며 우왕좌왕 하기만 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어 사고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원1차장, 외교, 통일, 국방부 차관, NSC 처장 등 5명이 참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와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고 있었으나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선장과 선원, 공무원 태만 등에 떠넘기려 했으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해수부의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을 통해 실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였음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구조당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실종자 수색방식인 표면공급식 잠수를 모를 정도로 무능했으며, 해경과 해군은 사고 초기 제대로 정보공유를 하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에 실패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진도VTS는 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으며, 제주VTS는 진도VTS와 교신한 것처럼 변조하는가 하면, 해수부와 안행부는 한술 더 떠 초기 상황보고서를 수정·변조 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늦장대응, 직무유기, 도덕적 해이라는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번 세월호참사를 통해 재난주간방송인 KBS에 대한 정부의 언론통제도 드러났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사장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사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폭로로 보도개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끝내 파문은 길 사장의 해임으로 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MBC는 언론자유 침해를 이유로 들며 국정조사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위원장까지 나서 유감을 표시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총체적 부실에 감사원은 축소은폐와 짜맞추기 감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감사원이 핵심권력이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실질감사 대신 행정관 몇 명에게만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며 대통령 보호를 위한 방탄감사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검경은 대통령이 ‘살인과 같은 행타’라는 발언을 하자, 때맞워 선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돼지머리 수사가 필요하다’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발언 뒤에는 유병언, 구원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기획수사 의혹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제까지 진행한 기관보고가 현재 기관장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서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사고 당시 기관장의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출석거부, 미흡한 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장애가 된 증인들도 반드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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