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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지난 9일 국회 상임위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된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 9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8명의 장관후보자들 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상태이다.
한편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0일 오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국정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원장 체제는 대선개입을 비롯해 수많은 선거에 개입한 전력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 원장 체제 또한 간첩조작 사건 등을 통해 국내 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해왔다.
이를 통해 국정원이 입으로는 국가안보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정권안보에만 매달리고 있는 조직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댓글원’ ‘걱정원’ ‘국조원’ 등으로 불리며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안기부(현 국정원) 재직시절 북풍공작을 일으킨 바 있고 차떼기 사건의 전력이 있는 인사로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와 함께 후보로 지명됐을 당시에도 ‘문창극은 이병기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희생타’라는 말들이 나왔을 정도로, 국정원의 개혁은커녕 오히려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보다 더욱 국내 정치개입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이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조차 무시하는 이 후보를 결코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기밀누설 행위 처벌강화, 대공수사권 이관,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등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지난 1년간 국정원 개혁을 위해 노력한 야권과 국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도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절대 국정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정원의 조작질이 문서위조와 간첩양산을 넘어 이제 재판에까지 향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검찰조사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위조사실 몰랐고 돈만 주고 받았을 뿐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던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제는 재판에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대변인은 이런 국정원의 행위가 국기문란·헌법유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집단에 불과한 만큼 이들의 모든 활동은 지금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국정원 댓글부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난동을 벌써 잊어버렸느냐고 지적한 뒤, 차떼기·북풍 공작 등의 전과가 있는 이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한다면 대선개입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적 명령은 물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본분마저 모두 져버린 처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97년 15대 대선 당시 해외파트를 담당하는 안기부 2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월북자와 해외 재미동포를 이용해 김대중 후보를 ‘북한 고위직과 연계된 간첩’으로 몰아 북풍공작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더불어 지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회창 후보의 특보를 지내던 이 후보자는 김영일 선대본부장에게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이인제 후보를 매수해 이회창 후보의 지지유세를 하도록 해보자”고 제안해, 이인제 후보에게 차떼기 자금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비서관을 지낸 바 있고,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차남 현철씨의 경복고 인맥을 통해 안기부 2차장으로 재직헀으며, 2002년 이회창 대선후보 특보, 2007년 박근혜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주일대사까지 맡아. 대통령 및 유력 대선후보 등 권력핵심층과 가까이 있었던 만큼 현 권력에 더욱 충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개혁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 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드러냈고, 오히려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를 적극 당부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가 대공수사를 이유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여야가 국정원 개혁에 합의한 사항인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에 대해 국익 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고 ‘기밀누설 행위 처벌 강화’안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직원이 취재기자로 위장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한동안 청문회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전날 채택된 것에 따라, SNS에서도 수많은 우려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력 트위터리안 @mettayoon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고요하다면서 “차떼기를 해도 국정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며 “물론 관권선거를 해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이니 놀랄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라고 힐난했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seojuho은 “새정치연합이 공천파동으로 자중지란일 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김명수·최양희·정종섭 후보자 등의 청문회도 묻혀버렸다”면서 “제 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계속 무기력하다면 세월호 참사 특별법도 무기력할 것”이고 “7.30 재보궐 선거도 새누리당이 압승해 박근혜 독재가 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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