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세월호 침몰 직후 검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선원들이 담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결국 공소유지 조차 우려가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9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감사원·법무부·경찰청 기관보고에서 목포해양걍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등 지난 국정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검사의 지시에 따라 선장과 선원을 경찰 집에서 묵게 하고, 모텔에 합숙을 시키면서 담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이후 선원들은 수난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공소 유지조차 대단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황 장관은 당시 검사가 신병관리를 잘 하라는 포괄적인 지휘를 한 것이지 어디로 데려가라는 구체적 지시를 할 단계가 아니었으며, 해경도 선장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같이 있어주길 원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라면서 마지못해 결과적으로 미진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승선자를 버리고 제일 먼저 탈출한 것은 긴급체포를 해야 할 사안이며, 통증을 호소한 것과 관련 의료 기록을 확인했냐고 추궁이 이어지자 황 장관은 긴급체포와 사법조치에 증거와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다고 검찰의 부실 대응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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