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는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운 인물을 경제부총리로 지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위축과 깡통주택, 하우스푸어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최 후보자는 이들 핵심 규제를 모두 풀어서 라도 무조건 경기를 띄우겠다는 폭주를 준비 중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후보자가 LTV·DTI 완화 정책 기조를 밝히자, 그동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던 주요 관련 부처 관료들까지 정부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자칫 주택담보대출에 적극 나섰다가 주택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지난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도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부채 연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평균 DTI는 36%,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평균 LTV는 76% 정도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있어 완화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LTV·DTI 규제 완화에 줄곧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이유도 가계부채 자체 뿐 아니라, 우리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최 후보자가 내세운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이처럼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릇된 진단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을 앉혀야 한다는 특유의 인사 집착에서 벗어나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을 새로운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하라고 요구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 장관 인선 발표가 있던 지난달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LTV·DTI 개선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4월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 과세방침 발표로 살아나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연령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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