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은 8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주장은 결국 ‘빚내서 집사라’는 도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한겨울인데 여름옷을 입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가계부채를 키우고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을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도 LTV·DTI 규제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최 후보자가 이런 규제완화를 첫 번째 과제로 내놓는다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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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LTV·DTI는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계부채 및 은행부실의 한계로 인한 금융권의 규제필요성을 느끼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대비 160%를 넘는 1천조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중 부동산담보대출도 500조에 이르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가계소득은 부동산에 무려 75%나 몰려있는 만큼, 선진국의 30%대에 비하면 매우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소득대비의 9.4배이고 전국 부동산 가격도 소득대비의 5배에 이른다면서,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소득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도 서유럽·미국 등에서는 DTI를 소득이나 채무·고용상태 등을 고려한 금융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이지만, 한국의 관료들은 부동산 경기부양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러한 규제완화가 빚을 권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저가형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될 것이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어, 구매력 있는 실소유자들이 집사는 시기를 계속 늦추게 되면, 한정되어 있는 전월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자연스럽게 전월세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전월세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택담보대출액수를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제 1금융권이 규제가 강한 만큼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의 대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더 많은 이자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과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LTV·DTI 규제완화를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오 의원은 현재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전세로 몰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 1금융권이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 것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자의 집값이 떨어져 깡통주택이 될까 우려스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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