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참사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 국조 특위 위원들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아직 요구한 자료들을 10일 오전 10시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에 182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불과 12건만 제출했으며, 국가안보실은 87건의 요구자료 중 단 1건만 제출한 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는 민망한 수준의 답변만 내놓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국정조사 기관보고 결과 참사 당일 대통령이 오전 10시 15분 첫 유선보고를 받고도 이후 6시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지 않았으며, 김기춘 비서실장 조차 대통령의 행방을 몰랐다면서, 결국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골든타임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초기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그 실체를 밝히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대응과 지휘를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특위 야당위원 일동의 연서로 공동 자료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185건의 자료 중 단 한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한 담당자는 “자료제출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면서, 청와대 윗선이 국조 무력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제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나아가 정부의 늑장 서류제출과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부실한 답변 등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누가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해명하고 국회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으로 명시된 19개 정부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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