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4일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을 외치는 교사들을 징계하려한다는 것을 비난하면서, 교사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교육부에게 죄를 묻는 것인 만큼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교육청·경기도 안산시 기관보고에서 해당 교사들은 자신의 동료와 제자들을 잃은 슬픔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정치적 집단행동’ 이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에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 2일에 발표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사의 조퇴를 허가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완료한 뒤 정당한 절차를 밟은 교사들에게 죄를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고 당일 핫라인을 통해 ‘전원구조’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명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만큼, 서남수 장관부터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이며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중에, 참사가 왜 일어났고 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재발방지를 하려면 어찌해야한다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배안에 있던 학생들이 112, 119에 구조요청을 하자, 122(해경 긴급전화)로 전화하라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수학여행의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