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잇따른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반성 없이 인사청문회 제도만 탓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이해수준에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먼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후보자의 업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지명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이 이뤄져야 함에도, 인사검증이 부실해 후보자들이 잇달아 낙마했다면서 인사 실패를 청문회 제도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이후 두 번이나 요청서 제출을 미루면서 자진사퇴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청문회를 탓하는 것은 자가당착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신상문제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공개 검증하는 이원화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후보자 공개지명 이전에 230여 가지가 넘는 매뉴얼화 된 시스템으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치는데 반해, 박 대통령이 수첩을 통한 ‘나홀로 인선’으로 부실검증 해 놓고 후보자가 사퇴하자 이것을 국회 인사청문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의 인사청문회법이 지난 2005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때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청문회제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를 당장 중단하고 잇따른 인사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한 인재발굴을 상설화하겠다며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사 참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사위원장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맡는 이상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 대통령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 참사와 불통·독주·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의 핵심 책임자인 김 비서실장의 해임을 통해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되돌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부’, ‘민생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면서 “합리적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대화하는 한편, 비판적인 세력에서도 인재를 구해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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