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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오는 2일 오후 1시에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제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무책임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인사참사마저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땅에 묻으려고만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도 모자라 노동·인권·생명의 가치마저 계속 훼손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13일 교사 43명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선언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바 있고, 같은 달 28일에도 교사 80명이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으며, 지난 달 12일에는 161명의 교사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쳐달라’는 내용의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전국 15,853명의 교사들이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단 한명의 생명도 살리지 못한 박 대통령은 “통렬하게 성찰하고,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마련하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세월호 참사를 악용하여 자신만의 ‘국가대개조’를 앞세워, 이미 사임을 발표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한 것을 비롯 제자 논문을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등을 지명해 대형 인사참사를 일으켰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통해 온갖 탈법·편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한 이런 인사들을 기용한 것은 “세월호 참사를 땅속에 묻고, 역사를 독재미화로 분칠하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참사 재발방지대책과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9일 법원이 1심에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노조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자율권에 해당되는 문제다.”라며 각각 27일과 2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30일에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EI가 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고,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게 문제되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1년 가입한 한국은 ILO 회원국으로서 ILO 헌장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만큼, 직장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에 나온 원칙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를 강하게 비판한 뒤,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하고 노동 기준을 존중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샤런 버로 ITUC 사무총장이 “노동조합을 선택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권리를 법률 시스템이 빼앗아 버린 것이며, 매우 분노할 결정” 라며 질타한 뒤 “노동조합이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고 있도록 한 ILO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판결”이며 “한국의 세계노동 권리지수가 최하위권이란 사실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로 이루어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 연맹체로서, 한국에서는 교총과 전교조의 교원 양대노조가 속해있다. 또한 ITUC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세계 151개국의 노동조합 305개를 비롯해 노동자 1억 7,5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전교조는 오는 11월 ILO 이사회에서 한국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사안을 검토 요청한 뒤, ILO 조사단 파견을 공식 요청해 한국정부와 교사들의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실태를 조사하게 할 예정이라면서,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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