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는 1일 일본정부가 임시 각의를 열고 유사시 한반도 진출 내용이 포함된 집단자위권 행사의 공식 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박근혜정부와 국방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합의 방침을 정한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은 자위대가 전투지역이 아니더라도 가능성만 있다면 연료공급이나 의료지원 등 사실상 참전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국회 승인을 단서로 달았지만 사전 승인인지 사후 승인인지 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과거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공격적으로 재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전쟁국가’의 회귀 움직임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에서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금지된다’는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수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올 가을께에는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공식 지지에 이어, 30일(현지시간)에는 젠 사키(Jen Psaki)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일본은 자신을 방어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지지 입장을 공식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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