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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정원사건 MB정권 심판대 올릴 사안
등록날짜 [ 2013년05월20일 13시46분 ]
신혁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교수(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 사건에 이어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공작’ 문건 등이 잇따라 폭로되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 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교수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이명박 정권에서 비판세력을 전방위적으로 감시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공작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서울시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있었으며, 2009년 국정원장에 임명됐을 당시 국가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 와서 사고를 낼 것이라고 봤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자주 독대를 해왔던 만큼 대통령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교수는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1천분의 1, 1백분의1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4대강 비판자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교수는 자신이 4대강 공사를 반대했을 당시 노상시위나 인터넷을 통해 종북몰이에 나서는 것을 보며 보이지 않는 손이 집요하게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이번 국정원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1970년대 미국에서 CIA가 불법적으로 공작을 해 청문회에 줄줄이 선 선례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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