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 5일전인 4월 11일,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관리를 지시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후진국형 인명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 수준의 대처능력을 주문했지만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을 키운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30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총 12차례 개최한 안전정책조정회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 침몰 5일전, 강 장관이 각 부처 차관과 차장들에게 “다중이용선박사고는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부처에서도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라”며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박의 안전관리를 지시했으나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진국형 인명서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사고는 어디에서도 발생하지만 안전사고 대처능력 만큼은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예방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구조당국이 사고 초기대응에서 무능력을 드러내며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은 회의 이후 제대로 된 후속조치 없이 관행과 위법이 그래도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특히 대통령께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 하시며 ‘왜 예방을 못했는지’ 원인을 철저히 밝히라고 하심”이라고 예방의 중요성과 함께 대통령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일전 정부부처 장차관들 모두가 모인자리에서 강조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강조를 지시했지만, 이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무성의한지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체, 대통령 심기관리와 이를 위한 보여주기식 회의가 바로 박근혜정부의 안전정책조정회의로 탁상공론적인 정부의 대응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를 해도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정책조정회의는 안행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7개 부처 차관과 국정원 2차장, 방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경찰·소방방재청·해경청·문화재청·산림청·기상청·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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