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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두고 결정시한인 오는 29일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재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 동결하라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6.8%를 인상한 6,700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까지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재계와 노동계가 참여한 제 6차 전원회의를 벌일 예정이고, 시한은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것을 감안해 다음 날 새벽에 7차 전원회의를 해서라도 다음날 오전까지는 결정할 예정이다.
재계 측은 최저임금이 지난 2001년 이후에 2013년까지 8.9%가 올라 같은 기간 중에 일반 근로자 임금이 3.8% 오른 것에 비해 2.3배 많이 올랐고,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많이 올랐다면서 최저임금은 마땅히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시장임금보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 만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나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4,500원 정도만 받아도 일을 할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주가 국민소득 7만불에 최저임금 10.2달러지만 한국이 국민소득 2만 2천불에 최저임금 5.2달러인 만큼, 양국의 국민소득이 3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최저임금은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이 비율을 감안하면 결코 최저임금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 달 109만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보너스 및 연차·OT수당 등을 포함하면 130~140 만원을 받는 게 현실이라면서, 기본급 비중이 낮아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노동계의 요구의 중간인 5900원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한편 노동계 측에서는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선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인 만큼, 우리도 그런 기준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모든 노동자를 임금에 따라 줄 세우면 한가운데 있는 임금)의 40% 수준,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OECD, EC 등 국제기구가 정의한 최저임금 기준인 '중위임금의 2/3'에 크게 못 미치고, OECD의 빈곤선 기준인 '중위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노총의 이정식 사무처장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OECD 가입국가 중에서 한국이 체코·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중위소득과 임금평균에 비해서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해, 국민소득과 최저임금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이 낮은 이유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 횡포·불공정 거래 등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들며, 이런 것도 고치면서 최저임금도 올리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가 국가에서 정한 것인 만큼 그 이하로 지급해선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편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면서, 재계 측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제도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재계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줄곧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며, 한 해는 아예 최저임금마저 깎자고 덤벼든 적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 사무처장은 올해 최저임급 인상률이 최소 지난해의 7.2%는 넘어야하지 않겠느냐면서,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을 기대한다고 밝힌 뒤, 미국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약 40%나 올렸듯이 이제는 한국도 발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는 지난 24일 박준성 최저임금 위원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독일·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내수경제 부진과 소득양극화 때문”이라면서 최저시급을 6,700원으로 인상해야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국회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여 처벌과 제도개선 및 영세상공업지원 등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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