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태일 정치평론가는 25일 방송한 팩트TV ‘김태일의 정치리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축소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대통령 전화 한 통이면 세월호구조 가능했다’라는 제목의 이날 방송에서 김 평론가는 참사 후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구조상황을 알리거나 정부 발표를 전하는데 그치고 원인을 언딘과 해경의 무능력으로 몰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해경의 잘못은 일부분에 속할 뿐 가장 큰 원인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즉 대통령의 무능력에 있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조차도 국정조사에 나올지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고, 언론과 정부가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을 가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얼마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평론가는 1975년에 만들어진 청와대 벙커를 2003년 고 전 노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로 정비해 비상상황 시 정보를 관리하던 경호상황실 대신 위기관리센터에서 정보를 종합·집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위기관리본부, 즉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관리센터에는 국방부, 국정원, 중앙재해대책본부, 소방방재청 등 23개 기관부처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상시로 벽면 대형 모니터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상황들과 주요 20여개 기관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집중·수집·관리했으며, 안보관련 13개, 재난 11개, 국가 핵심기반 이상 9개 등 33개의 상황 별 매뉴얼을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새누리당이 참여정부를 ‘안보무능정권’, ‘안보 불감증’이라고 비난했지만, 당시 한 보수 인사가 위기관리센터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잘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소회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 예로 휴전선 북측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위기관리센터에서 이를 파악하고 북측에 남북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화재진압에 나서겠다며, 총격 등 무력대응 중단을 요구한 뒤, 군 비행선을 동원해 이를 해결한 적이 있다면서,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흔적을 다 지우려고 위기관리센터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참여정부의 반대로 합의를 통해 위기관리센터의 시설은 그대로 둬서 안보 상황만 다루고, 재난 위기는 행정안전부로 보냈다며, 여기서부터 세월호 참사라는 비극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세월호가 가라앉기 시작한 4월 16일, 오전 8시 52분에 처음 신고를 접수받은 전남 소방본부가 30분 뒤 현행법상 총리와 함께 재난컨트롤타워의 수장인 강병규 안행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9시 31분 청와대에 문자로 보고한 뒤 확인도 없이 경찰학교 행사에 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신고 이후 8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0분이 돼서야 처음으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고 말해 청와대의 무능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관리센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침몰 보고 직후 비상이 발동하고, 위기관리센터 벽면의 대형화면에 세월호의 상황, 항적도, 위성 사진 등 관련 정보가 출력됐을 것이며 위기관리센터장이 진두지휘하기 시작하기까지 30분 이내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재난 기능을 없앴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평론가는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명령을 내렸다면 대부분의 생명을 살렸을 것이라면서, 사건 발생 8시간이 지난 후에야 ‘학생들을 발견하기 힘드냐’는 질문을 하는 등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하라는 구조 명령도 없이 해경에 맡기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보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무지하고 무능력해 국민을 보호할 생각과 노력 없이 있는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평론가는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참사가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덮기 위해 공방이 오갈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관리 센터를 복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에 책임이 가장 큰 청와대부터 해체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복구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망가트린 것을 되돌리는 것에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이는 한 정치인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