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4일 팩트TV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노조원들은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확장 정책의 폐기와 의료민영화 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부대사업에는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건물임대업 등이 포함됐다.
유지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할 지금 대한민국 병원은 안전하지 못하다"며 "국민 3분의 2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데도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말까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인 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뉴스 1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결국 의료 민영화를 위한 우회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는 의료법인 밖으로 수익이 흘러가는 것을 금지해 병원 자체에 재투자 했지만, 영리 자회사가 수익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출 통로가 되면 결과적으로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경고 파업에 이어 27일에는 공공노조의료연대가 경고 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는 두 단체가 연대해 본격적인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반대하는 100만 동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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