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과거 벌어졌던 수많은 참사관련 이야기를 통해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씨랜드·대구지하철·태안해병대캠프 참사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왜 분노하고 절규할 수 밖에 없는가?' 라는 주제의 집담회를 개최했다.

 

정석구 한겨레신문 편집인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최소 1년 동안 보도를 하기로 한 만큼, 끝까지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규명을 하겠다면서 언제나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박래군 ‘인권중심 사랑’ 소장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듯 떠들썩하다가 결국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흘러가버린다면서, 사후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99년 일어난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참사 유족은 수련원의 인허가 과정에 공무원의 비리가 밝혀졌지만, 수사경찰과 피의자들이 끼리끼리 인척관계로 연결되어 있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난한 뒤, 직접 유족들이 자료를 수집해 ‘씨랜드 참사 백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감추고, 덮고, 세월 지나면 잊어버린다면서 “한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일갈한 뒤, 얼마나 국민이 더 죽여야 사고가 터지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03년 일어난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흔히 방화범이 전동차에 불을 지르고, 전동차 기관사가 혼자 탈출해 대형 참사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불쏘시개 전동차를 운영한 국가와 지하철 공사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홍콩 지하철에서 유사한 방화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10여명이 가벼운 타박·찰과상만을 입었을 뿐 전동차에는 불이 붙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었던 만큼, 결국 불쏘시개 전동차가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해녕 당시 대구시장을 ‘참사 당일 사고현장의 전동차를 철거하고 다음 날 현장청소를 해 피해자들의 유골 및 유류품들을 치워 현장훼손을 한 죄목’으로 고소한 바 있으며, 윤진태 당시 지하철공사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목으로 고소했지만, 이들이 경검찰과 유착되어 있었던 만큼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대구지하철 참사 추모재단 창립총회를 열었지만, 대구시가 재단설립자금을 이관하지 않아 재단을 뺴앗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자신들 뜻대로 되지 못하자 유족대표와 단체들에게 억지로 횡령혐의 등 죄목까지 억지로 뒤집어씌웠다고 비난했다.

 

소송당시 담당 계장이 대책위에게 “감히 일개인이 거대권력 대구시를 상대로 이길수 있느냐?”고 아주 자신있게 협박하기도 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거대권력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춘천 펜션 산사태(인하대생 10명 포함 13명 사망) 유족은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와 싸우면서 합의를 봤지만, 모든 사건·사고가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나면 그대로 종료된다면서, 원인을 조사하는 정부와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광준 당시 춘천시장이 유족들의 조사위원회를 깨버리는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시장이 군림하고 있는 이상 그 밑의 공무원들도 의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만큼, 위의 행정가가 누군지에 따라 공무원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안 해병대캠프 유족은 세월호 선장이 했던 행위와 캠프 교관들이 했던 행위라든지, 사고 관계 책임자인 유병언과 오백근(한영티앤와이 대표)·김지화(케이코오롱트레블 대표) 등을 비롯해 해경이 구조과정에서 한 행위들은 하등 다를 바 없다면서, 두 참사의 원인·과정·배경들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고소했지만, 저들은 단순 과실치사 혐의로 1~2년의 금고형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항소심을 냈다면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니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 이후 2개월 동안 관련업체·사고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조사를 해보니, 검경찰의 모든 수사가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된 것이 밝혀져 모든 거짓말이 증명됐지만, 다시 재조사할 의지가 없다고 비난한 뒤, 아이들의 희생이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 세월호 참사를 또 낳지 않았겠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김정숙 건강세상 네트워크 활동가는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비롯해 소화기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 피해가 커졌으며, 입원노인들을 결박하고 신체 억제대를 사용해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검찰은 은폐축소만 하려할 뿐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처벌할 의지가 없다면서, 정부도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감독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버스터미널 화재 참사(8명 사망) 피해자 가족은 화재가 났을 당시 비상벨이나 대피방송을 비롯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유독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가해자인 CJ 푸드빌이나 주요 책임자들은 조문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양시청도 조례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별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밝힌 뒤,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자는 공무원과 민간기업 사이에는 언제나 로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없다보니 사후약방문 조처마저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얼마나 보상해주면 되나?”, “더 이상 무엇을 바라나?” 두 가지 시각뿐이라면서,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매겨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김혜진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안전 개념을 재산·이윤·영토의 안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유병언도 살인죄로 추적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과 최고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구조인 만큼, 영국에서 도입한 기업과실치사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자를 적시하는 규제조항을 만들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도 직접 안전위원회를 조직해 대중 공공시설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안전사고 우려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운동을 비하·공격하는 유인물과 인터넷상의 댓글이 돌고 있다고 밝힌 뒤, 마치 유족들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특별법 제정운동을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창우 안전사회 시민연대 대표는 시민들의 직무유기로 인해 안전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서, 부패타락한 구조에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