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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세월호 관련 범죄 엄중 처벌 해야"
등록날짜 [ 2014년06월24일 16시13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비하와 욕설을 일삼은 사람들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116명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두 달여간 이중 지능 및 강력사건으로 8명, 사이버 사건으로 108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지능·강력사건에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가족을 속여 215만원 갈취, 공원에서 800여개 추모리본을 떼어내거나, 술에 취해 유족을 폭행하는 사건 등이 있었다.

사이버범죄에서는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0대가 39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20대 32명, 30대 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상에서 자행한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이 77건로 전체의 71%를 차지했으며, 해경관계자 등 비방 12건, 희생자 성적모욕 10건, 생존자 사칭.허위사실 유포 5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족이 질질짜는 모습을 보고싶다. 좀더 죽어라’,’죽어주는게 효도다’ 등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비하와 욕설이 이어졌으며 5세 구조여아, 실종 여교사·학생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테러임에도 구속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면서 “사건의 중대함을 생각했을 때 엄중한 구속수사를 통해 제2, 제3의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비하와 욕설이 우리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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