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23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63회에서는 김지희 에듀머니 금융복지상담사가 출현해 ‘당신의 개인정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19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1년 9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2건, 약 1억 1864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그 중 민간기업은 34건, 공공기관은 8건에, 해킹 24건, 직원 유출 12건으로 조사됐다.
김 상담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발생한 사고가 2011년부터 발생한 사고의 50%가 넘는 23건으로, 이를 통해 약 9,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상담사는 올해 초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국민·농협·롯데 카드 3사에 대한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라면서 금융정의단체에서도 소송 중이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원고가 승소를 한 경우는 2004년 엔씨소프트와 2011년 SK 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등 2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패소를 하거나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정보 유출 민간 기업도 34건이지만 공공기관도 8건이나 된다면서 이는모든 기관에서 정보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점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융권을 생각하지만 19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꿀맛닷컴’ 사이트에서도 해킹이 돼 초등학생의 부모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김 상담사는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마케팅을 하는 빅데이터가 유행이 되며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있지만, 관리가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난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내가 먼저 지켜야 한다’고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개인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지만 문제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면서 정부의 법적 대응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13 정보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95.3%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고 느꼈으며, 93.1%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해 굉장히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상담가는 그 동안 소비자들은 개인정보들이 어디에, 얼만큼, 얼마까지 공개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난 3월 정부가 신용정보를 누가, 어디에 이용하고, 무슨 목적으로, 언제 줬는지 알 수 있도록 본인정보이용 현황 조회 요청권과 청구권을 보장하는 ‘자기 정보 결정권’을 보장해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의 정보 이용 현황을 금융사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나 보완조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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