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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친환경 사업이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 현상이 완화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말이다. 더 어이없는 발언도 있다. 2009년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을 잃어가던 강을 영남의 젖줄로, 문명의 물길로 다시 살리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있다. ‘속도전’, ‘녹조라떼’, ‘불통’, ‘안전 불감증’, ‘괴담’ 등 온통 부정적인 단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 임기 안에 4대강 완공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불통) 무리한 공사를 진행했다(속도전). 또 20명에 가까운 공사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안전 불감증). 4대강 공사를 반대하며 ‘고인 물은 썩는다’고 외쳤던 시민단체 회원과 학자들에겐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며 윽박질렀다. 그러나 완공 이후 4대강은 ‘녹조라떼’ 천국이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명예교수는 4대강에 만들어진 16개의 보 중 15개는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 댐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일반적으로 암반 위에 짓는 댐을 4대강에는 모래 위에 대형 댐을 건설해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얼마 전 KBS는 ‘낙동강과 한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보 15개에 지난 2년 동안 누수와 균열 현상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시민단체와 환경학자들의 경고가 이제 그 실체를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한 이후, 정부의 주장대로 물은 맑아졌고 홍수와 가뭄의 폐해는 줄었을까.
상식적으로 홍수는 산사태가 나고 물길이 막히고 도랑이 넘치는 곳에 발생한다. 이때까지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흐르는 강을 막아 버리면 물길이 막혀 4대강 본류에도 홍수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 가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대강 주변, 물이 풍부한 곳에 가뭄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가뭄은 산간지역에서 발생한다. 4대강에 모아둔 물, 수로도 만들어놓지 않고 어떻게 산간지역으로 옮길 것인가. 그리고 수백 km의 수로를 만드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4대강 공사 이후, 물그릇의 크기가 커져 수질이 개선됐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런데 수질이 맑아졌다면 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녹조가 심해지겠는가. 녹조는 수온상승, 영양염류의 급증, 느린 유속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주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 3가지 조건 중 유속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즉 강이 호수화가 되면 녹조 발생은 필연적이다. 4대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을 가진 남조류, 식수가 위협받는 상황에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날씨 탓만 했다. 한여름 기온 상승이 당연함에도 갇힌 물은 생각지도 않고 고온현상이 지속돼 녹조가 발생한다는 말만 반복해 빈축을 샀다. 물고기 떼죽음도 ‘나는 모른다’ 식이다. 정부는 수질개선과 물고기 떼죽음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4대강 주변에서 떼죽음 당한 물고기를 몰래 치우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잘 흐르고 있던 강에 22조 원을 쏟아 부었다. 전문가들은 4대강의 연간 유지보수비를 3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매년 투입할 4대강의 유지보수비만 생각해보더라도 이 사업은 처음부터 경제성, 친환경성, 필요성이 전혀 없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 놓고, 보만 설치하면 수질개선, 홍수와 가뭄의 피해 등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떠들었던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자연 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260여 년 전 조선의 국왕 영조는 날로 늘어나는 수도 한양의 인구문제 즉, 도시 빈민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오염과 홍수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던 청계천 준설을 지시한다. 20여만 명이 참여한 조선시대 청계천 준설 작업, 영조는 일반 요역을 제외한 6여만 명에게 임금을 지급해 한양에 증가하는 도시 빈민층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비단 실업자만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준설로 인해 홍수 피해가 예전보다 줄고, 청계천의 수질개선도 이뤄냈다.
비슷한 사업이 조선 시대와 대한민국에서 진행됐지만, 사업의 의도와 목적은 전혀 달랐다. 한 사람은 자연과 백성을 살렸고 또 한 사람은 자연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했다. 자연의 정화 능력을 무시한 채 녹색 뉴딜 사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생태계를 파괴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사는 그의 과오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나는 민력(民力)을 거듭 지치게 할까 걱정했다. 그런데 이제 보건대, 막혀 있는 것이 이와 같고 또 성을 지키려면 시내를 파내는 것이 더더욱 급선무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 사업을 앞두고 백성에게 의견을 묻는 조선의 국왕 영조, 그의 목소리가 절실히 와 닿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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