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더 큰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즉각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부동산 불황이 2000년대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LTV와 DTI의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려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에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해선 안 된다면서, 건설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LTV와 DTI를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에 비유하면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은 이런 규제완화의 첫 번째 문제로,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융부실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가 39만 5천여 명이고, LTV 100%를 초과한 대출자가 8,300여명에 달한다면서, 집을 사놓고 대출 이자 갚기에도 버거운 하우스푸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로, LTV 규제 완화는 부동산 거품을 유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부동산 거품 유지비용은 결국 가계의 이자부담을 늘려 가계소비를 왜곡시키고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 비판했다.
이러한 가계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문제로, 정부는 금융위원회의 LTV, DTI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가 지난 2002년 LTV와 2005년 DTI을 각각 도입한 이후 금융안정정책을 위해 미세하게 조정만 해왔을 뿐, 부동산 규제완화에는 늘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 유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7일 최 후보자가 7,80년대식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식의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면서, 과연 경제부총리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 후보자의 규제완화 정책은 결국 ‘빚을 더 줄 테니 집사라’라는 것에 불과한 만큼, 우리 경제문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마저도 이런 식의 경제정책을 반대한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난 2월 금융위에서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낮추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지난 3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LTV나 DTI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최 후보자가 당장 해야할 일은 가계소득 증가대책을 내놓아 내수를 진작하고, 전월세 문제 해결책을 통해 중산층·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은 지난 16일 블로그 글을 통해 최 후보자가 과거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LTV, DTI 등 주택대출 규제를 왕창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렇게 대출규제를 계속 푼다면 결국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이라고 힐난했다.
선 소장은 LTV 대출 규제 한도가 현재 수도권 50%·지방 60%지만 점진적으로 비율을 낮춰 30~4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면서, 이 수준을 초과하는 대출은 가계에 일정한 시한을 주고 갚아나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DTI규제도 강화해 현 서울의 50%·서울 이외 수도권 60%를 지역에 상관없이 30% 이내로 떨어뜨려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가계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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