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17일 오후 7시 서울역광장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공공자산 매각과 민영화 반대, 관피아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5월 26일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125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자산 매각과 민영화가 골자인 ‘가짜 정상화’ 강행을 선언한 뒤, 정부관료 및 사측을 동원해 불법적 단체협약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낙하산 인사와 잘못된 정부정책, 원가이하의 공공요금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마치 노동자들의 과도한 복리후생비용이 이유인양 호도하면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등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권의 정책실패에 따른 부채 책임전가와 공공성 훼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노총의 대화요구를 묵살하고 정상화대책과 단체협약 개악지침, 낙하산인사, 민영화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공동투쟁 선포문을 발표한 뒤, 오후 8시쯤 집회를 마치고 서울역광장에서 남대문을 지나 서울시청광장까지 1.3km 구간의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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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투쟁선언문 전문
실패한 가짜 정상화,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30만 동지여! 신뢰와 연대로 가짜 정상화 분쇄하고 노정교섭 쟁취합시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 관피아 낙하산 인사로 인한 공공성 훼손이었음이 밝혀진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은 5월 26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강행하여 공공자산 매각과 민영화가 골자인 ‘가짜 정상화’를 강행할 것이라 선언하고, 정부 관료와 사측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단협 개악을 종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가짜 정상화’목적은 결코 복리후생비용 감축이 아닌, 노동조합을 무력화한 후 정권과 재벌의 입장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음을 명심하라! 이러한 가짜 정상화 분쇄를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집결한 우리 30만 공공노동자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굳건히 대오를 지키고 있고, 가짜 정상화를 진두지휘하던 현오석 부총리는 결국 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양대노총 공대위의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잘못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 가짜 정상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2월11일부터 6개월간 추진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권의 가짜 정상화는 정책실패로 인해 부채 책임 전가와 공공성 훼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산하 30만 공공노동자는 총파업을 결행하여 반드시 가짜 정상화를 분쇄할 것이다.
둘째,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일방적 단체협약 개악 지침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미 노정교섭 없이는 어떤 일방적 지침도 현장에서 실행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해왔다. 노정교섭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한다면, 정권과 관료들이 강요하는 어떤 것도 실행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관피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상화의 주범인 모든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는데도, 이 시간에도 관료와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곳곳에서 임명되고 있다. 이런 인물들이 남긴 것은 천문학적 부채와 재난뿐이다. 진행 중인 임원 인사를 전면 중단하고 시민과 노동자가 공공기관 인사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당장 추진하라.
넷째, 무분별한 기능조정, 민영화 및 안전규제 완화를 중단하라! 정부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복지분야의 기능조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볼 때 경제적 이익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기능 조정과 민영화가 예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검토 중인 졸속한 관련 계획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라.
다섯째,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시작되었고, 정권의 명령에 충성하는 낙하산 인사들이 잘못된 정책을 군말없이 수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정부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30만 공공노동자는 양대노총 공대위 깃발 아래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대오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섭권 위임을 통한 총파업을 준비하는 등 결사항전의 각오가 되어 있다. 하지만 공공노동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인만큼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결코 파국이 아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음’을 누누이 밝혀왔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모든 대화 요구에 등을 돌린 채 불통 추진을 강행한다면 오늘 6월 17일 공공노동자 총력결의대회는 공공부문, 나아가 노동계 전체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6월 1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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