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6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62회에서는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가 출현해 ‘빚은 꼭 갚아야 하나’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제 대표는 처음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을 때 언론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제도라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금융기관으로 부터 채권을 저렴하게 구입해, 채무자로 부터 은행 대신 개인의 채무를 받는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부실채권으로 처리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제제를 받게 된다면서 금융사들이 부실채권 비율을 낮추기 위해 손실처리하고, 장부에서 삭제한 뒤 이를 원금의 8%에 대부업체로 팔아넘긴다고 비판했다.
또 대부업체만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자는 평생에 걸쳐 추심에 쫓기고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제 대표는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3개월 정도 연체 하면 처분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왜 언론에서 주도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요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은 애초에 은행에서 빌렸으면 은행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대부업체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책임한 금융권의 대출, 신용관리 관행을 문제 삼아 채무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무조정은 빚을 되돌려 받기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빚을 형편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것이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이나, 금융권은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채권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장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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