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검찰의 약식기소로 불법행위의 당사자들이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으로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간다면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활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오는 19일 상설특검법이 발효되는 만큼 특별검사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사초폐기 의혹까지 불거졌던 사안임에도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를 통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면서,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사건축소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무성 의원은 2014년 12월 14일 부산 유세에서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회의록을 낭독하는 등 NLL 대화록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라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 회의록을 입수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국가기밀문서 불법 취득과 공개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고 김근태 전 의원 계파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화를 실현한지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반민주적 행태는 변한 것이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공정·편파 수사를 자행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나아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후진국형 검찰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여야는 즉각 NLL대화록 유출사건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 전인 9일,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 박범계 의원도 검찰이 모든 의혹의 진상을 밝혀내지 못함으로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19일 발효되는 특검법을 통해 진상규명의 길로 가는 것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주장이 당론이냐고 묻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나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당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김무성 의원이 주장한 바대로 찌라시를 보고 얘기한 것이라는 수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특검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