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찬반 입장으로 갈려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5일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위헌소송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9일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해 사실상 당내에서도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했다.
한편 전교조와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계열의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교총과 새누리당이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선택을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총의 김동석 대변인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을 훼손시키고 있다면서, 로또 선거·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는 교육시민단체의 지원과 지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대립구도 뿐만 아니라 많은 진영논리 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 구성원 간에 화합과 공동체 부분에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도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대통령 임명제는 학교교육을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고, 간선제 또한 소수의 운영위원들에 대한 조직선거에 불과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는 임명제로 인해 훼손됐던 교육의 자주성이나 정치의 중립성들을 극복한 진일보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비리는 과거 임명제에서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직선제에 따른 문제는 선거공영제 및 TV토론회 확대 등을 통한 보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명제 자체는 정당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정치중립 문제나 자주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대변인은 교총이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앞장서서 주장했던 단체라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개 지역에서 대거 당선되자 선거가 끝난지 하루 만에 직선제를 폄하하고 있다면서, 자기모순적인 것은 물론 결과에 따른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교총 측이 최근 3, 4년 동안 계속 교육감 직선제 폐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감 직선제 선출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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