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고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손이 다 떨렸다”
언론에서 지난해 6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이 발언했다고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9일 최초 발설자인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고, 찌라시를 통해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해명한 김무성 의원을 비롯 서상기·남재준 등 대화록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검찰은 김 의원이 찌라시를 통해 대화록을 입수했으며, 그 찌라시 제작자는 국가정보원 소유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복사본을 만들어 낸 초능력자이거나 또는 국정원 본인 아니면 국정원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고위층이라는 세가지 가능성만 인정한 셈이 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화록 문제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왜곡한 아주 대표적인 나쁜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검찰이 소홀하게 다뤘다는 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많은 자성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겠느냐면서, 아마 검찰도 발표를 놓고 스스로 매우 옹색하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국민을 속이고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김무성씨 등에게 발급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또한 발표시점을 6·4지방선거 이후로 잡은 것은 “집권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에게 시간까지 맞춰주는 역겨운 검찰의 충성서비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미 이들에 대한 무혐의처분 조짐은 지난 1월부터 있어왔으며, 이번 발표를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1월 15일 김정현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은 검찰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각본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으며,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발표할 시기만 잡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전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다면, 일벌백계로 국기의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 국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국가기관이 앞장서 뿌리부터 뒤 흔든 꼴이 된다면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찌라시’ 수준으로 격하시킨 대한민국의 국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한 바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김무성 의원의 변명을 검찰은 바닥을 보이면서 까지 애써 감싸고 있다며, 전원 무혐의 발표가 날 경우 이번 수사결과 역시 역사의 찌라시로 기록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김무성 의원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3시쯤 부산 유세에서 읽은 대화록은 찌라시를 통해 입수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작계 5029’ 관련 발언은 대화록 원본과 발췌본만 있는 내용이라며, 국민은 이미 그 출처가 국정원이라는 것도 다 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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