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9일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61회에서는 김미선 에듀머니 본부장이 출현해 ‘시민의, 시민에 의한 빚탕감프로젝트’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진행자인 김 본부장은 에듀머니 빚탕감 프로젝트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상담 전화가 마비됐다고 전했다.
많은 채무자들이 상담을 할 때 사정을 이야기 하며 채권을 회수해 달라 요청하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의류 도매 시장에서 옷을 개당 파는 것이 아닌, 무게를 재서 묶음으로 판매하듯이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라면서 본인의 채권을 찾아달라는 것은 의류 도매시장에서 본인의 노란색 7부 바지를 찾아내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빚탕감프로젝트에 대해서 “개인의 빚을 왜 우리가 탕감해주냐”는 반발도 있지만 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형평성을 갖추지 않은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을 사들인 채권자는 얼마에 샀고, 어느 과정을 거쳤으며, 누구의 채무인지 아는 반면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라 불공정한 시장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채무자들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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