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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통합진보당은 9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진보당을 겨냥, 사퇴한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탐욕스러운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새누리당이야말로 놀부심보 부리지 말고 엉뚱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힐난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소위 ‘먹튀후보’를 막아 국민 혈세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액수만큼은 다른 정당들이 의석수에 따라 나눠 갖는 것일 뿐 국고의 절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선거운동 경비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선거보조금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을 기능하게 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라면서, 이미 186억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한 새누리당이 진보당 몫까지 탐내려는 놀부심보를 부린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선거운동의 정의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 공직선거법 제 59조를 언급하면서, 비록 중도사퇴한 후보일지라도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운동에 소요된 경비 일부를 마땅히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여성정치 발전비’를 박근혜 당시 후보 사무실의 임대료 및 인테리어 철거비용, 방송장비 설치비용 등에 사용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국고보조금이 용도를 위반해 사용됐을 경우 그 금액의 2배를 이듬해 국고보조금 지급 때 감액한다’는 공직선거법 제 29조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이야말로 엉뚱하게 사용한 보조금을 마땅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79년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돈 6억원(현재 시가 3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지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모른 척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야말로 ‘먹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빨리 약속을 지키라고 힐난했다.
김 대변인은 국고보조금 제도는 재정이 어려운 소수정당들,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면서,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이 올바르지 못한 것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도중 사퇴할 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뒤 ‘국고보조금 먹튀방지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6.4 지방선거 목전에 부산·울산·경기·강원의 진보당 후보들이 사퇴함으로서 진보당이 3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면서, 어떻게 후보자를 줄줄이 사퇴시킨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진보당의 중도 사퇴한 후보들을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들’, ‘오로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 선거를 하는 후보들’ 이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뒤로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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