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칼럼] 채무자 권리찾기 등록날짜 [ 2014년06월02일 22시20분 ]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팩트TV】 팩트TV ‘제윤경의 희망살림’ 60회에서는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과 조인숙 민생연대 상담실장이 출현해 ‘채무자 권리찾기’라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했다.   진행자인 김 사무국장은 현재 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 불이행자가 350만명이 넘고, 그 중 상환 능력이 없고 채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114만명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채무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 상담실장은 IMF를 지나며 많은 금융사들이 금융 규제를 풀어 채무 불이행 문제가 심각해졌다면서 못 갚은 채무자도 문제가 있지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채무자들에게만 적용시키지 말고 채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국장은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금융사와의 거래는 영업행위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 규제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사에서 더 이상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개인간에 거래를 요청한다면서, 그 돈은 궁극적으로 금융사에게 가며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조 상담실장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지만,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상사채권으로 봐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책정한다며 많은 채무자들이 이를 10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뉴스 오승희 기자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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