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갖고 조속한 신상규명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정조사 계획서의 합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협상단에 포함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더불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형기 유가족 대책위 부위원장은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안산에서부터 왔지만 국회가 파행되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여야 대표가 왜 국정조사에 당리당략을 따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유가족은 창와대 면담갔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 국정조사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원 생존학생 가족대표는 성역없는 수사와 더불어 진상규명에 있어 사전조사와 전 단계에 이르기 까지 피해자 가족들이 참여해야 하며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들 사이에 75명의 생존학생을 마루타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할 만큼 정부나 교육부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수원에서도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생존학생·일반인 희생자 가족 대책도 내놔야
일반 희생자 가족 장종렬씨는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은 정부로부터 소외된 채 앞으로 계획이나 연락 조차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표를 공정하게 선임해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특위까지 할 수 있다는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목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특위를 만든 다음 증인으로 누구를 부를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대상이 안된다고 말한 부분이 없다면서, 진상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김재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증인이든 조사대상 기관이든 먼저 국조특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오늘이라도 특위를 열고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조사 두달만으로는 제대로 진상을 밝혀낼 수 없다면서, 예비단계에 유족대표와 유족들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사회, 민간전문가, 유가족 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여야가 큰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머물고 있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4명의 협상위원이 지금이라도 나가서 협상을 하고 특위를 열어 계획서를 채택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도 지금 즉시 특위를 가동해 개의해주길 요구한다고 답변하자, 협상단은 바로 자리를 빠져나가 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해경해체는 증거인멸...정부불신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도 반발이 나왔다.
유가족은 모든 사건의 열쇠를 해경이 쥐고 있는데 해체하겠다는 것은 사건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그대로 드러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영선 원내대표는 해경해체를 박근혜 대통령의 발제로 규정한 뒤, 대통령이 하자고 해서 국회가 받아쓰거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면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선에서 어떤 부서를 만들지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면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녕과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조직이 제 역할을 못했을땐 해경뿐만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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