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27일 국정조사 특위를 정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면서 빨리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자리를 통해 국정조사 증인이든, 조사대상 기관이든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위에서 의논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 내에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인 만큼, 그 국정조사 특위를 열 수 있다면 곧바로 여야간사가 협의하여 현재 모든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자, 유가족 측은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상황인데도 계속 논의만 하고 있을 거냐면서 빨리 국회부터 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자신이 걱정하는 것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논란 당시 국정조사 특위를 열었지만, 위원장 선출 및 각 위원들의 인사말만 하고 그대로 끝나버린 전례가 있다면서, 계획서 합의를 한 다음에 특위를 하는 것이 순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런 전례가 있는 만큼, 국조특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다면서 계획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의 국정조사에서 정부여당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아무리 국조특위가 열려도 소용이 없었다면서, 이런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정부와 관료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확실히 못박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