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었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된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청와대가 재난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처음으로 만들고 재난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인권·환경’을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할 수 없다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참여정부 5년 동안에는 대형 안전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 스스로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안전사고에 대한 지휘체계가 불분명했던 것은 물론 대응 시스템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친 것은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임’마저 외면했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악한 사람들이 만든 참사, 무책임한 국가가 초래한 가슴아픈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 거기에 정부 관계자들의 안이한 행태들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왔다면서 세월호 참사에는 ‘정부’도 ‘국가’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만 있고, 그 통치자의 말을 받아 적기만 하는 장관들이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유작인 ‘진보의 미래’에서 “국가의 역할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국가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 전 대통령이 항상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사람사는 세상’은 성장지상주의가 아닌 함께 가는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중시하여 안전과 환경·생태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나라의 제도와 가치가 생활 가까이 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생활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노무현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답게 사는 그날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심경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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