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사표를 제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자로 지난 대선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치혁신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임명하고, 남재준 국정원장·김장수 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3일 안 전 대법관의 총리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그의 소신과 신념이 분명한 만큼 국민의 마음을 가감없이 박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대법관은 자신의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경우 총리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굴절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비판과 관련해,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개편 결과로 총리실에 많은 기구가 생기는 만큼 총리가 힘을 얻게 되고, 국정원장·안보실장에도 힘 있는 인사가 들어서게 된다면, 김 비서실장의 권한이 그렇게 강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문제의 핵심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있고,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의 문제에 있다면서 안 전 대법관의 총리 임명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혹평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서 뒷짐 진 청와대의 문제인 만큼, 청와대 책임자인 김 비서실장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도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은 내각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무력화될 정도로 나홀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총리든 내각이든 청와대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중심에는 김 비서실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전 대법관은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영남·대선캠프 출신이라면서, 소통 및 국민화합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법조인 출신인 만큼 특성상 공권력 집행에 무게를 더 둘 것이라면서 검찰통치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법관 출신인 안 전 대법관의 임명은 삼권분립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검사시절의 이미지만을 강조한 이미지 차용에 그치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우 의원은 정홍원 총리가 임명될 당시 “책임총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지만, 보필하는 역할 그 이상을 하지 못했다면서 아마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책임 총리’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이날 안 전 대법관의 총리 임명은 일종의 ‘방탄 총리’에 불과하다면서,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변화없이 총리만 바뀐다면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책임총리제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총리의 능력부족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박 대통령이 김 비서실장을 통해 내각을 통할했던 만큼 정 총리가 병풍과 다름없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이 김 비서실장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은 그간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꺼번에 바꾸면 국정운영 공백이 크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관련 그 말 자체가 그간 국정운영에서 비서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사실 총리는 대외 의존용일 뿐 실제 내각통할을 비서실장이 하는 일종의 ‘이원집정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김 비서실장을 정권의 실세로 지목하면서, 김 실장이 자리를 보전하는 이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의 유임은 오히려 공안통치를 강화하여 독재적 성격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의지에 불과하다면서, 정권 보위에만 골몰해 국정 쇄신에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한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려면, 김기춘 체제에 작별을 고하고 야권과 시민사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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