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2일 검경찰이 해경을 비롯한 정부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수사의 초점을 지나치게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일가로만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핵심이 정부의 책임 반, 해운선사의 책임 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경검찰이 선장·선원에게는 살인죄를기소할 정도로 엄중하게 처벌을 묻고 있지만 정부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찰이 유병언 일가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며 언론에다 매일같이 떠들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예고를 하는 등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들이 해경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바보라도 숨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뒤,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밀행성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유 회장은 검찰에 출두하지 않겠다고 이미 보름 전에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 만큼, 안성 금수원에 유 회장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벌써부터 들어가서 체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진상규명을 위한 대정부질문을 하는 그 중요한 시각에, 경찰이 유 회장 체포에 들어갔지만 결국엔 잡지도 못했다면서, 검경찰은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든 끌어보려고 미리 예고까지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금수원에 있는 구원파 신도들이 입구에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랜카드를 걸어놓은 것과 관련 지난 87년 일어난 ‘오대양 사건’을 재수사하던 91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부장관이었던 만큼 당시 사건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 점을 겨냥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회장은 김 실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지난 91년, 32명이 집단 자살한 87년 ‘오대양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사기죄 혐의로만 4년간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은 지난 92년 대선 당시 김 실장이 김영삼 당시 민자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부산의 초원복집이라는 음식점에서 부산지역 정부기관장들과 모의를 벌이던 중 “지역감정을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썼던 말이며 당시 ‘초원복집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정주영 국민당 후보 측이 이들의 관권선거 모의내용을 도청해 폭로했지만, 주요 언론은 도청행위의 불법만을 강조해 오히려 정 후보 측이 역풍을 맞게 했고,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후 검찰은 김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같이 모의를 한 정부기관장들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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