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은 21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의 범정부차원 컨트롤타워 부재가 구조 초기 부처간 중복업무와 경쟁, 알력과 책임 떠넘기기 등 시간 낭비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청와대 벙커에 있는 스크린시스템을 통해 해경 경비정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질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발생 33일 만인 19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대책을 제시했으나, 진상규명 없이 해결책부터 내놓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 발뺌하고, 안전행정부는 구조가 해경 소관이라고 피해갔으며, 해경을 해군 투입을 막아 인명 구조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대기만 하게 만들었다면서, 누가 이러한 사람들을 각 부처의 선장으로 앉혔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행정부에서 많은 부처를 만들었다 해체하고, 이름을 바꿨으나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규제는 암덩어리’ ‘쳐부수어야 할 원수’라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또 다른 안전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신의 안위와 자리보전에 급급했던 모습이 세월호 초등대처를 실패하게 한 원인이며, 지도자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이르기 까지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무총리는 이번 참사로 인해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이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평소 대비와 훈련, 대응 매뉴얼의 준비도 부족했다면서,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민감참여조사기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민간인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가족들도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필요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충분히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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