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8일 오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위원장의 사퇴와 법안 철회,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등을 요구한 뒤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신혁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을 거부하고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장치개입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상기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상정을 요구하며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정원을 감독해야 할 정보위의 역할을 무력화 시키고, 정치개입의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서 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을 왜곡·축소하려 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힘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어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서상기 위원장의 사퇴와 사이버테러 방지법 철회,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업무 폐지 등을 촉구했다.
47일 째 정보위 소집을 거부하며 사실상 파업을 하고 있는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직원 댓글사건(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깃털이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바윗덩어리와 마찬가지"라며 "시급한 법안을 빨리 논의하자는 하나의 재촉으로 보면 된다"고 법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민간인의 컴퓨터를 국정원이 직접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사이버민간사찰법"이라며 "국정원이 이렇게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런 권한을 법으로까지 보장하면 얼마나 활개치고 민간인들을 사찰하겠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보위 소집은 당분간 불가능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한편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실태와 수사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인태 의원과 박범계, 진선미, 진성준 의원 등이 참석해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밝히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 할 예정이다.
이어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장과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용을 분석해 발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