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20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참사 범국민 진상조사특별기구 구성과 각종 규제완화 및 민영화 추진 중단,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교협은 세월호참사를 통해 이익을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해체하는 자본과 권력, 비리집단의 무책임과 여기에 맞장구치는 국가체계의 무능력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행복한 민주적 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무책임하고 반인간적인 국가시스템의 수장인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국민들의 요구와도 너무 동떨어진 동문서답에 불과하다며, 사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은 책임전가이자 또 다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힐난했다.
전교협은 박 대통령에게 신자유주의의 반인간적 탐욕과 무책임함을 만들어낸 스스로의 책임을 반성하라며, 강제조사권을 가진 전문가·시민 대표 주도의 범국민 진상조사특별기구 구성, 각종 규제완화 및 공공시설·서비스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해경을 없앤다고 안전기능이 강화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자 몸통인 듯 해체론을 전면에 들고 나섰지만, 이는 정권안보를 위한 도마뱀 꼬리자르기이자,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관피아를 줄이기 위한 민간활력 도입 주장도 이름만 바꾼 공무원조직의 민영화일 뿐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이것이 정답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무책임한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론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