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9일 세월호 참사 특집 ‘뉴스10’에서 오창석 아나운서는 국회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일정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세월호 침몰 사고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재난∙안전 관련 예산 보고의 부실함이 지적되자 여야 의원 모두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 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기재부가 올해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15조 8,000억원이라고 했으나, 법원, 경찰청 예산까지 다 끌어다가 보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더 지원하겠다는 것 말고 무엇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와 정부 대책은 내용이 없고 진정성도 없다”며 “책임이 있는 부처와 기구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만 얘기하면서 해경 해체 등 조직만 개편하고 끝내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냐”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는 구조자와 사고 희생자 가족, 안산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치료 지원, 특히 안산 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운영하기로 한 ‘정신건강 트라우마 센터’에 투입하는 인력∙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안산 트라우마 치료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이 40억 원인데, 이 예산도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 비율로 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 지원이 될 수 있겠느냐”며 정부 대책의 허점을 추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도 “조세 세원 중 국세가 78%고 지방세가 22%인 상황에서 트라우마 센터 운영 재원을 국비와 지방비 5대5 비율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가 예산 지원을 늘리고 지자체 부담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또 오 아나운서는 민간 잠수사가 숨질 때까지 사고 해역 바지선에 의료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등 현장의 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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