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세월호 참사의 근원적 성찰 없이 표피적인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면서,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박 대통령의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국정기조와 국정철학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해경해체, 해수부 축소는 일시적 미봉책이자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되찾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총체적 시스템 부실을 외면하고 하부기관에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자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안에 따른 엄중 문책 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 없이 징벌적 해체에 나서는 것은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마친 뒤 수출한 원자로 설치행사 참석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전’을 이야기 하면서 세월호 이상의 재난 위험을 안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 월성원전 1호기 등 노후 원전을 연장가동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후쿠시마 사태가 말해주듯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을 계속 가동하다가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가 거듭되고 있지만, 진상규명이나 최고책임자가 책임진 일 없이 실무자들만 희생양이 돼왔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나만 살고보자’식의 나쁜 풍토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비판여론의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을 핍박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면서,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소홀해진다는 말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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